미국 대선, 트럼프 vs 해리스 누가 유리한데?

- 두 후보의 정책 기조에 따른 한국경제 영향은?
- 거세지는 美보호주의 속, 배터리·반도체 등 우리기업 대응책 강구해야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인턴 기자 권도연입니다!
오늘은 태평양 건너편 통상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질 60번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령 및 건강 문제로 재선 출마를 포기한 조 바이든을 대신하여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미국 대선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50%대 49%,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 해리스와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박빙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될지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 속, 美 대선 결과는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트럼프-해리스의 정책 기조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은?
두 후보의 정책 기조는 크게 기후변화·환경, 국제무역, 보건, 이민, 세금 5가지 측면에 차이를 보입니다. 그 중 한국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기후변화·환경, 국제무역 부문인데요.

ㅇ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FTA가 위험하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 우리나라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적이 있기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또 다시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내는 흑자를 빌미로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무역 장벽이 높아져 글로벌 공급망 역시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미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재협상에 대응한 경험이 있고 미국도 핵심기술 발전과 변화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진출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친 우려는 기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ㅇ해리스의 정책 기조는 아직 안갯속?
다음으로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인데요. 아직까지 명확히 공개된 정책 기조는 없으나 그녀 역시 중국 견제, 친환경 에너지 투자 등 바이든 정부의 공약을 대부분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해리스는 중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TSMC 반도체 동맹을 맺고있는 대만과 날을 세우기보단 ‘다자주의에 입각한 미국 우선주의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한국은 중국과 눈치 싸움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돌풍이 일게 될까요?

배터리 기업들은 긴장 상태!
트럼프는 “모든 자동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라며 관세 조치를 예고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RA는 2022년 8월에 발효했던 법안으로, 친환경 에너지 혹은 전기차 시장에 투자 시 푸짐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SDI, SK, LG에너지솔루션, GM 등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IRA로 인한 수혜를 입은 시점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어 IRA가 폐기 혹은 축소된다면, IRA 입법 전부터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부은 우리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맑음? 흐림? K-반도체 날씨는?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 아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시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적극 옹호한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향후 해외 기업들의 미국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법인세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며 바이든의 반도체 지원법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반도체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미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은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AI 시장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지난 7월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우리도 완전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언급했는데요. 이는 투자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사업 계획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지금은 기업의 중장기 전략을 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것이죠.

세계 안보와 경제를 쥐고 흔드는 미국. 지난해 한미 교역액 1,8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 정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 패권이 핵심인 만큼, 정부는 정책적인 방면으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은 자체 경쟁력을 키우고 사업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11월 이후 세계 시장에는 어떠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과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