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24-1925호

『2024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 공고

구미시에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착하고 싶은 도시 구미를 만들고자 『2024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7일

구미시장

1. 사업 개요

가.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나. 사 업 명 : 2024『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다. 신청기간 : 2024. 8. 12. ~ 11. 29.

라.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마.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24회 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바.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사.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2. 세부 신청 자격·요건

① (연령)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19~39세 출생년도 1985~2005년)

※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③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구미시에 거주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선정 이후 월세납부는 신청인(임차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야 함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674,134원)

⑥ (재산)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금융재산, 자동차 제외)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 (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제외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8. 12.(월) 09:00 ~ 11. 29.(금)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접수 마감

나. 신 청 인 : 청년(임차인) 본인

다.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라. 대리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방문 신청 가능

- (대 리 인)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부모, 형제자매)에 한함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접수

- (지참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제출서류 10종

마. 제출서류 (10종 모두 제출)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제출서류	① 신청서	□ (위임장) 대리신청에 한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서약서
	⑤ 청년(본인) 명의 통장사본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가능
발급제출서류	⑦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등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부, 모 기준 각 1통)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⑨ 혼인관계증명서(기본) (신청인 기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 결혼 여부 상관없이 제출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무인민원발급기
기타	□ 담당자가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날인 필수) 등 기타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5.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가.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 1회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 결정

*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기타 소명자료를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가구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조사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미시가 “청년월세지원 결정 통지서”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단 계		주요내용
신청 (신청자)		□청년월세 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
⇩			⇩
접수 (읍·면·동)		□상담 및 신청 안내 □청년월세 지원 접수처리(행복e음 입력) □신청자 명단 공문 발송
⇩			⇩	접수 즉시
조사 (생활안정과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신청조사
		□신청·접수
		□공적자료 조회 요청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후 명단 공문 발송 * 신청조사 기간 소득관련 변동사항은 소명자료 적용을 우선으로 함
⇩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 결정 (인구청년과)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4. 선정자 의무사항

가. 타 시□군 등으로 전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부 주거사업 참여 등 중지 및 취소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서’ 제출

나.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

5. 기타 유의 사항

가. 신청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 시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사업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제외 대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구미시 청년주거정책 참여 불가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054)480-2522),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서식1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변경)서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변경)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주거급여 수급여부						(○, ×)							※ 수급 중인 경우 사업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 여부						(○, ×)
청년가구1)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 여부					직업
											(○, ×)
											(○, ×)
거주 조건등	주택유형					임차보증금				월세		임차면적				비고2)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				원		㎡				(공동 임차인 경우 신청자 지분율 등 기재)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임대차기간				. . . ～ . . .
	기타		□쪽방 □여관·여인숙 □기타( )			계약일자				. . .			전대차 여부		(○, ×)
지급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3)
통지방법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작성방법
1) 청년가구: 청년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2) 신청인 명의로 계약체결 하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 및 월세이체 내역 자료 첨부, 공동임차인 계약 시 계약서에 지분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3) 청년 본인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하여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에는 수혜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필수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지원 서약서 4. 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 5.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6.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7. 신청인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8.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기본)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1. (위임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3. 부채 증빙 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 4. 등기부등본(묵시적 계약 연장시 제출) 5. 고용기간이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2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급여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연락처(사무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급여-현금 지급)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 여부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급여-현금 지급)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 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병무･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서식3호]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신청인과의 관계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2)	원	원	원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원	원	원
		선 박	원	원	원	원
		토지	원	원	원	원
		항공기	원	원	원	원
		임차보증금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분양권	원	원	원	원
		조합원 입주권	원	원	원	원
		회원권	원	원	원	원
부 채3)		금융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1) 제1호서식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에서 작성한 가구원(원가구·청년독립가구)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등) 3) 부채의 용도가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대출인 경우만 작성(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서약서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유 의 사 항 >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식4호]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	이의신청 [ ]		확인서 발급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5호] 청년 월세 지원 중지(취소)신청서

구미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취소)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사유	[ ] 부모와 합가 [ ] 청년가구 구성원중 1인이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소유 [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 거주 [ ] 이사 등으로 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제외대상 주택 거주 [ ] 기타( )
위와 같은 사유로 구미시 청년월세지원 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구미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1. 중지사유 해소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잔여 기간동안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