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社 규제 풀었더니, 14 일자리가 딱”

- 대한상의 ‘샌드박스 경제학’ ... 1기업 샌드박스로 규제 풀었더니, 매출 19억원, 고용 14명 늘려
- 샌드박스 74% 수도권 집중 ... 키워드 G.R.O.W.T.H(그린, 로봇, 오픈데이터, 웰니스, 공유, 반려)
- ① 더 큰 샌드박스로 더 큰 혁신 ② 선제적 법령정비 ③ 적극 행정 인센티브

‘기업 1개의 규제를 풀면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액은 19억원 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새로운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혁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9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1):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더 큰 샌드박스로 더 큰 혁신을 일구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혁신 실험실’로 불린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112건을 지원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승인건수는 총 518건에 달한다. 매주 2건 꼴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간 셈이다.



규제로 ‘개점휴업 위기’에 놓였었던 규제특례 승인기업들은 시장으로의 문이 열리자 6천9백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매출은 9,800억원 증가했다. 2,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 ‘샌드박스 승인 1개 기업당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었다<기타 공기업 등 2%>. 그동안 민간 샌드박스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온 것이다. 승인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88%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8%), 적극해석(4%) 순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215건, 경기 146건, 인천 21건, 충북 20건, 대구 17건, 충남 14건, 경북 14건, 부산 13건 순이어서 수도권 비중이 74%를 차지했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부처별 승인건수는 식약처 192건, 국토교통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통상자원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41건, 행정안전부 27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건 순이다. 식약처, 국토부, 복지부 등 특례승인 건수가 많은 부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공유주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국토부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캠핑카 대여 중개 플랫폼,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생활 편익을 증대하는 신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있었다.

혁신 키워드 ‘성장(G.R.O.W.T.H.)’ ... 기후‧에너지, 로봇‧AI, 정보통신, 헬스케어, 공유경제, 반려동물

G.R.O.W.T.H.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이 혁신사업자를 의미하는 만큼 이들의 사업방식을 정리에 머릿글자를 딴 단어다. 기후‧에너지(Green Energy), 로봇‧인공지능(Robotics & AI), 정보통신(Open Data & ICT), 헬스케어(Wellness & Healthcare), 공유경제(Together Economy), 반려동물(Human-Animal Bond) 등 6개 분야 신산업 수요가 두드러졌다.



‘기후‧에너지’ 분야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설비,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바이오차(BioChar) 등이 눈에 띄었다. ‘로봇‧인공지능’ 분야에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범죄를 예방하는 AI 승강기 모니터링 시스템, 하늘을 날며 도심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는 AI드론 등이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편하게 차량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자동차SW 무선업데이트, 비대면으로 총회 의결에 참여하는 주거정비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헬스케어’ 분야에는 재외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개인별 필요한 영양소만 골라 구매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등이 있다.

‘공유경제’ 분야는 다수 사업자가 공간을 공유하거나(공유미용실, 공유주방) 고객이 유휴 차량을 공유하는(공유차량, 공유캠핑카) 서비스, 도심형 셀프스토리지 등이 많았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생체인식으로 안전하게 등록하는 동물등록시스템, 반려동물의 장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등이 있다.

대한상의, “더 큰 샌드박스로 더 큰 혁신을”

대한상의는 새정부에게 바라는 제언도 담았다. 첫째 더 큰 혁신을 일구기 위해 ‘더 큰 샌드박스’를 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난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통해 성장의 실행모델로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 기업 중심 혁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 편중현상도 극복하자는 것이다. ‘메가 샌드박스’는 지자체 단위로 미래 산업 및 기술을 지정해 규제 완화는 물론 AI‧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규제를 전부 풀 필요도 없다. 규제는 기득권이 얽혀있는 만큼 한 개의 규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과 소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지역을 특화해 규제를 풀어보면 혁신의 경제적 효과나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현장에서 해볼 수 있다.

둘째 실험을 마친 샌드박스는 법령정비로 이어지게 하자고도 말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는 518건인데 117건만이 법령이 정비됐다. 민간 샌드박스 시행 5년이 넘어감에 따라 실증기간 만료 과제들이 늘고 있어 관계부처 법령을 정비하고 실증기간 중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선제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기에 법령정비가 이루어진 ‘공유주방 서비스’, 다부처 규제(4개)에 걸려있던 ‘자율주행로봇’을 비롯해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자동차SW 무선업데이트 등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들이 법령이 정비되어 이제 정식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또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인센티브 등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규제는 결국 사람이 푼다. 규제혁신 툴(Tool)로서 유용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있어도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관 부처‧지자체 공무원의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적 의지다. 잘한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면책 제도를 마련해 혁신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과감한‘혁신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장려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적극행정을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이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기본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민관이 이같은 혁신 실험을 토대로 샌드박스의 범위도 넓히면서 혁신의 크기를 키우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까지 이어지는 일석다조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이다. 1:1 맞춤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규제에 막힌 신사업의 길을 여는 규제샌드박스의 통합창구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