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기업 규제부담(88→103)은 늘고, 조세부담(121→101)은 줄고”

- “10년전보다 규제부담 늘었다” 대한상의-정책평가硏 조사 ... 규제부담지수 15P 상승
- 규제부담 88→103 ... “국회 규제입법 줄일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필요”
- 일선행정부담 77→ 111로 크게 늘어 ...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통해 부담 줄여야” 

- “규제혁신은 미래를 준비하는 옮은 길” ... “샌드박스, 큰 혁신 담는 크기로 확장 시켜야”

10년전에 비해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나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유튜브 생중계로 이어진 좌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혁우 배재대 교수, 정지은 코딧 대표,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기업부담지수(BBI: Business Burden Index)는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난 2015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3월 전국의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조사를 진행했고,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해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규제부담 88→103 ... “국회 규제입법 줄일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필요”

조사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부담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졌다(88.3→102.9). 실제,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규제네거티브시스템과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행정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 77에서 현재 111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0년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질서가 재편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하게 바꿔 많은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은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 ... “샌드박스, 큰 혁신 담을 수 있는 크기로 확장시켜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스타트업, 정부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은 거의 다 막혀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경쟁국들은 빠르게 혁신해 가는데 우리는 규제나 기득권 반발 등에 막혀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도 기업에게 조그맣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혁신을 담기에는 부족한 상자”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혁신박스로 불리우는 샌드박스의 크기도 무한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 우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청춘창업을 늘리는 해법을 제안했다. “청년 창업가들은 자본뿐 아니라 공간 부족에도 시달린다”며 “유휴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활용한 사례처럼, 현실을 바꾸는 작은 실험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는 관행을 바로잡고 새질서를 만드는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런 적극행정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 강조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기업부담지수 결과는 향후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대한민국은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의 3개부문 중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매년 4,000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규제혁신 만족도는 지속 상승 추세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 정책환경을 조사할 계획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