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브리프
| 제목 | 美 보호무역주의 한파 세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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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정책팀 | 작성일 | 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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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호무역주의 한파 세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보호주의 노선이 강화되고 있다.
반(反)덤핑, 상계관세 등 미국이 한국에 조치한 수입규제 건수는 지난 5년 사이 7건에서 23건으로 200% 이상 늘었다. (조사 중인 건수는 제외) 최근에는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까지 발동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4월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등 다가올 통상 파고가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다변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중국에 집중된 수출을 동남아, 인도, 중남미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
(작성 : 경제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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