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시장, Kwater 사장

∙건의일자 : 2021. 7. 22

□ 현황 및 문제점

ㅇ 구미국가산단은 2013년 수출 367억불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47억불에 그쳤으나 올해는 1~6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31% 증가하였고, 본 회의소가 조사한 기업 체감경기(BSI) 역시 기준치를 상회하여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음.

ㅇ 뿐만아니라 구미5단지(구미하이테크밸리) 분양률은 산업용지 26%(전체 32%)에 그치고 있지만 최근 구미의 향토기업인 원익큐엔씨, 월덱스 등 중견기업의 분양 계약이 가시화되고 있고, 올해 연내에 엘지화학(3만평)이 착공할 것으로 보여 5단지 분양에 탄력을 받고 있음.

ㅇ 특히 본 회의소와 구미시에서는 ‘구미5산단 10만평 규모 임대전용산단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임대전용산단 지정이 확정되면 5산단 분양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더욱 더 기업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ㅇ 이렇듯 5단지 분양이 물꼬를 트고 있지만 여전히 입주업종이 제한되어 있고, 3구역은 당초 7개에서 16개로 9개 업종이 늘어났지만 늘어난 9개 업종은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기업 투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ㅇ 즉, 늘어난 C13, C14, C15, C20, C21, C22, C31, C32, C33 등 9개 업종은 별첨 자료와 같이 세세분류를 일일이 정해두어 일차 규제를 함과 동시에 탄소섬유 관련제조업(제한업종계획구역에 탄소가 융합된 제조업과 일부 부품이나 소재를 탄소제품으로 사용하는 제조업, 계획 포함)이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만족해야해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임.

ㅇ 5단지에 입주해 있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엘지화학(상생형 구미일자리)을 제외하면 기존 구미산단 내지 인근 대구경북에 있는 업체가 신증설 또는 확장이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구미산단에는 전기전자, 기계금속, 섬유화학, 자동차 부품, 첨단소재, 정밀가공(사출), 자동화 장비, 2차 전지, 방산, 의료용품 및 기기 등에서 원료재생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임.

ㅇ 5단지 조성 당시 ‘하이테크밸리’라 명명하며 첨단업종과 탄소관련 산업의 집적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장기 경기침체와 대기업 지방투자 기피(수도권 R&D 집적화), 해외 양산 가속화 등 지방공단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입주업종 제한을 둔다면 향후 5단지 분양활성화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5단지 3구역의 추가된 9개 업종에 대해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취지에 맞게 탄소관련 업체를 우선 입주 할 수 있도록 하되 탄소와 연관이 없는 업체도 세세분류만 만족한다면 후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허용 요건에 ‘탄소섬유 관련 조건’을 해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