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처 :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

   ∙건의일자 : 2021. 4. 30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55조의 제1항

□ 건의내용

ㅇ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69년 1단지 조성 이후 올해로 5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서울(구로지구), 인천(부평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성된 공단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국가산단임.

ㅇ 구미는 52년간 우리나라의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2013년 367억불로 수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47억불로 전국수출의 4.8%에 그치고 있음.

ㅇ 구미산단이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건비 격차, 기업규제(환경, 입지제한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대기업 생산기지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였으며 ,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인프라 격차로 인해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베트남 진출 – 2008년 베트남 박닌성, 2014년 타이응웬성

    (삼성전자㈜ 구미공장 근로자는 약 8천여명, 구미국가산단 전체 근로자 수는 2020년 12월말 기준 8만4천여명인데 반해 삼성전자㈜ 베트남 2개 공장 근로자는 12~14만여명임.)

  * 엘지전자㈜는 2020년 구미공장 TV제조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함.

  ** 엘지디스플레이㈜는 2006년 파주에 P7공장 준공이후 P8·9·10공장 등 생산라인을 확충했으 며 파주공장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만5천여명임. 엘지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은 현재 P4·5·6·6E공장만 가동 중(P1·2·3 공장은 장기간 미가동, 건물만 남아있음)이며, 최대 종업원 수는 1만4천~1만6천여명에서 7천여명으로 감소함.

ㅇ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 은 심해지고 있음.

  *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가 넘으며 전국 매출상위 1,000개 기업 중 수도권에 기업 75.4%가 집중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86.1%를 차지함. 경북과 구미의 경우 기업수와 매출액 비중이 각각 25개/4개, 2.48%/0.21%에 불과함.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리쇼어링) 지원대상지역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음.(2020. 11.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ㅇ 수도권 핵심연구개발 인력이 지방근무를 기피 하는 상황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만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을 이유로 구미와 같은 지방산단에 투자할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례) 구미산단 자동화장비 제조업체 A사, 금형업체 B사 등에서는 현장 핵심엔지니어, 해외영업 전문가, 디자이너 등의 고급인력 확보가 대구·경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여 수도권에 근무하는 근로자 스카웃을 위해 고액 연봉을 제시하였지만 대부분 거절하였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산단 내 기업의 해외 및 수도권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엘지디스플레이 P2·P3공장, 엘지전자㈜ A2공장, ㈜티케이케미칼 합섬1공장, 오리온전기㈜ 3공장, ㈜방림, ㈜스타케미칼 등 다수 구미지역 대기업 사업장이 장기간 휴폐업하고 있음.

ㅇ 구미국가산업단지 고용인원은 2021년 2월 기준 84,076명으로 2015년 최대치102,240명 대비 17.8% 감소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기준 실업률은 경상남도 김해(6.2%), 경기도 시흥(6.1%), 경기도 안산(5.9%), 경기도 양주(5.7%), 구미(5.6%)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고, 경북도내에서는 제일 높음.

ㅇ 구미산단의 신성장동력인 구미국가5단지는 6년간 1단계지역 산업용지의 분양률이 25%에 그치고 있으며, 입주한 기업은 도레이첨단소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일 뿐만 아니라 이중 상당수는 공급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아직 공장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ㅇ 한편, 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되었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ㅇ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스위스·이스라엘의 경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율을 낮춰주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인세 인상으로 실리콘밸리의 HPE·오라클·팔란티어 등 빅테크 기업들이 텍사스·콜로라도주 등으로 이전하는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사례까지 발생하였음.

ㅇ 이렇듯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수도권으로부터 멀수록, 정주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주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수도권 집중완화는 물론, 낙후지역까지 골고루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을 증명하고 있음.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수도권·지방 모두 일률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실질적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완화 측면과 투자여건 및 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소재 기업 지원 견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함.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