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처 : 국토교통부 장관, 구미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건의일자 : 2021. 4. 30

□ 건의내용

ㅇ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69년 1단지 조성 이후 올해로 5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서울(구로), 인천(부평)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성된 국가공단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되었음.

ㅇ 구미국가산단은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코오롱 등 대기업은 물론 약 2,400여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지난 52년간 우리나라의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2013년 367억불로 수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47억불로 전국수출의 4.8%에 그치고 있음.

ㅇ 이렇듯 구미산단 경제 외형이 급격히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제를 재도약 시킬 ‘구미5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200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경북 구미시 해평면, 산동면 일원 9.34㎢(283만평)의 부지에 조성되었음.

< 구미 하이테크밸리(5단지) 사업 개요>

ㅇ 구미5단지 분양 공고 게시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산업용지 분양률은 1단계 지역 193만㎡(68만평) 중 48만㎡(14.5만평)로 25%에 그치고 있음.

ㅇ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경우 2019년 9월 20만㎡를 임대전용단지를 지정한데 이어 2020년 3월 30만㎡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임대료는 다른 임대전용산업단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하여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 후 분양률이 약 10% 증가하였음.

ㅇ 현재 구미5단지 계약 업체 중에는 도레이첨단소재㈜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며, 이들 중에는 아직 공장을 착공 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 수 있음.

ㅇ 1969년 구미1단지 조성 이후 대한민국 급성장기에는 굴지의 대기업이 구미산단으로 몰려들었으나, 2000년 후반 이후 대기업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함은 물론,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구미산단 입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

ㅇ 삼성전자㈜의 경우 과거 구미사업장에서 휴대폰 대부분을 생산했으나 2008년 베트남 박닌성, 2014년 베트남 타이응웬성에 진출하여 글로벌 양산체제를 갖춤에 따라 구미공장에서는 프리미엄폰 위주의 고정물량만 처리하고 있으며, 엘지디스플레이㈜ 또한 2000년 중후반부터 경기도 파주에 P7~P10 공장을 준공하면서 대형패널은 파주 공장에서 주력 생산하고 중소형 패널만 구미에서 취급하는 실정으로 구미공장은 P4,5, P6, P6E 공장만 가동되고 있음.

  * 삼성전자㈜ 구미공장 근로자는 약 8천여명, 베트남 2개 공장 근로자는 12~14만 명에 달함.

  ** 엘지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중 P1·P2·P3은 장기 미가동 상태로 건물만 남아있으며, 구미공장 최대 종업원 수는 14,000~16,000여명에서 7,000여명으로 급감함.

ㅇ 구미5단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분양이 시작되었고 기존 구미 1단지 등에도 빈 공장이 많은 점, 첨단산업 중심의 업종제한, 대필지분양, 인근 산단 대비 높은 분양가 등은 물론,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기피 등으로 여전히 분양이 저조한 상황임.

ㅇ 위기에 처한 구미산단의 신성장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9년 2월 정부합동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LG화학이 구미5단지에 투자하고, 정부에서는 부지 무상제공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상생형 구미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LG화학이 5,000억원을 투자하여 구미 국가5산단 내 6만㎡(2만평)에서 이차전지 양극재(6만톤/년)를 생산할 예정이며, 직간접 1,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됨. 당초 지난해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 되었으며, 올해 안에는 착공 예정임.

ㅇ LG화학이 구미5단지에 안정적으로 입주한다면 5단지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구미국가5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경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기업의 초기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 5산단 분양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ㅇ 지난해 구미시에서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조성될 시 입주(이전)할 의향과 시기, 면적 등을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체당 작게는 500평 크게는 5천평 이상까지 다양한 기업 수요가 있었고, 필요면적의 총 합계는 10만평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과거 52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현재는 위기에 처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구미5단지 內 임대전용산업단지 330,000㎡를 조성(사업비 346억원 전액 국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