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미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증액 건의 | ||||||||||||||||||||||||||||||||||||||||||||||||||||||||
---|---|---|---|---|---|---|---|---|---|---|---|---|---|---|---|---|---|---|---|---|---|---|---|---|---|---|---|---|---|---|---|---|---|---|---|---|---|---|---|---|---|---|---|---|---|---|---|---|---|---|---|---|---|---|---|---|---|
작성자 | 작성일 | 2021.01.13 | |||||||||||||||||||||||||||||||||||||||||||||||||||||||
조회수 | 195 | ||||||||||||||||||||||||||||||||||||||||||||||||||||||||
∙건 의 처 : 구미시장 ∙건의일자 : 2020. 12. 11 □ 현황 및 문제점 ㅇ 구미시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대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수출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일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ㅇ 2020년 현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구미시를 비롯하여 49개이며, 총 지원금액은 93억 720만원을, 영남지역에서는 총 17개의 지자체에서 24억 7,700만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1: 2020년도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광역 포함)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ㅇ 주지하다시피 구미산단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도 기준으로 생산은 35%, 수출은 51%, 고용은 30%를 차지하는 중추적인 산단으로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도 2019년에는 233억불을 수출하여 5%를 차지하였습니다. ㅇ 구미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한 달 동안 24억불을 수출하였으며, 1월∼10월까지의 누계금액으로는 194억불을 수출하여 전년 동월대비 3%, 누계대비 1% 각각 증가한 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대비 3.8%, 누계대비 8.2% 각각 감소하여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사실은 구미국가산단의 수출업체들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기조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ㅇ 그렇지만 이러한 구미지역 중소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미시 수출보험료 지원금액은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은 물론이고 영남지역에서도 최고 하위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코로나19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지역 중소수출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2021년도 예산 반영 시 구미시 수출보험료 지원 금액을 최소한 연간 지원 금액으로는 현재의 1천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각각 대폭 상향조정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수도권 기업 연구 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건의 |
---|---|
‒ | 구미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증액 건의 |
▼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 신청 확정 환영 성명서 발표 |
(우)3927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송정동)
대표전화 : Tel : 054-454-6601/5 문의 : kumi@korcham.net
Copyright (c) 2017 gumi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