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처 : 구미시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건의일자 : 2020. 5. 26

□ 현황 및 문제점

ㅇ 제조업에서는 통상 3개월 정도 선행 오더를 받아 조업을 이어가는데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구미공단 제조업체 오더가 급감하여 4월 구미공단 수출은 전월대비 22.5% 감소하였으며, 이중 전자제품은 34.7%, 섬유는 27.0% 급감하였음.

ㅇ 본 회의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기업 영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8.0%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활동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 1/4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0%~50%, 최대 90%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은 섬유와 자동차부품 업종으로 파악되었음.

ㅇ 자구책으로는 휴업, 부분조업 중단을 통해 감산체제로 돌입하였고,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등으로 버티고 있으나 심각한 경영난으로 수도·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납부할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ㅇ 앞서 대구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비롯한 모든 공장 등록 제조기업의 수도요금 3개월분(6~8월)을 전액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고지된 5월 수도요금에 대해선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하였음.

ㅇ 대구시의 경우 이번 수도요금 감면 조치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130억원으로 추산되며, 산업단지 입주기업 9천677개를 비롯한 1만1천840개 기업(산업단지 외 공장등록 제조기업 2천163개)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산, 봉화, 청도 지역 소상공인만 전기요금 50% 감면 혜택이 있는데 제조업 경영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구미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함.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구미지역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주시고, 또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50% 경감하고 납부 유예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