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
| 제목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자동차 업계 신속 지원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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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06.02 | |
| 조회수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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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구미상의 방문) ∙건의일자 : 2020. 5. 19 □ 현황 및 대책건의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의 정부보증 기금채권을 재원으로 자동차·항공 등 국민 경제와 고용 안정,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산업은행은 채권 발행부터 금융지원·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맡음. ㅇ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업종은 당초 7개(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였으나 최근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으로 축소되었으며,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기로 함. ㅇ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유럽 등 전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가 멈췄으며, 이로 인해 대구경북 자동차 부품업계도 비상시국을 맞고 있음. ㅇ 대구경북에서 자동차 산업은 실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자금수혈의 골든타임을 놓쳐 원청에서 흔들릴 경우 대구경북의 수천개 자동차 부품회사는 감산을 넘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자동차업계에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함. □ 답변내용 ㅇ 관련 법령(산업은행법 시행령 28조의2)에서는 지원업종으로 “항공과 해운”만 명시 ㅇ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 자동차 등 다른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방침(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통화로 확인) - 다만, 지원업종의 구체적 명시(특히 제조업)는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 어 곤란하다는 입장(미국도 항공업종만 명시) ㅇ 기업에서도 자칫 해당업종, 특정기업에 문제 있다는 시그널(낙인효과) 로 인식될 수 있어 지원해도 공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존재 ㅇ 신속한 지원을 위한 추가조치는 필요 □ 향후 일정 ㅇ 추후 BH나 금융위 등 정부 간담회 때 신속지원의 중요성 전달 ㅇ 자동차 등 여타산업의 지원동향 모니터링 및 업계애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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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영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및 특례보증 확대, 조건완화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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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자동차 업계 신속 지원 건의 |
| ▼ | 경영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및 특례보증 확대, 조건완화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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