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구미상공회의소

정책건의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자동차 업계 신속 지원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20.06.02
조회수 29

   건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구미상의 방문)

   건의일자 : 2020. 5. 19

현황 및 대책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의 정부보증 기금채권을 재원으로 자동차·항공 등 국민 경제와 고용 안정,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산업은행은 채권 발행부터 금융지원·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맡음.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업종은 당초 7(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였으나 최근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으로 축소되었으며,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기로 함.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유럽 등 전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가 멈췄으며, 이로 인해 대구경북 자동차 부품업계도 비상시국을 맞고 있음.

대구경북에서 자동차 산업은 실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자금수혈의 골든타임을 놓쳐 원청에서 흔들릴 경우 대구경북의 수천개 자동차 부품회사는 감산을 넘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자동차업계에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함.

답변내용

ㅇ 관련 법령(산업은행법 시행령 28조의2)에서는 지원업종으로 항공과 해운만 명시

ㅇ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 자동차 등 다른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방침(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통화로 확인)

   - 다만, 지원업종의 구체적 명시(특히 제조업)는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 어 곤란하다는 입장(미국도 항공업종만 명시)

ㅇ 기업에서도 자칫 해당업종, 특정기업에 문제 있다는 시그널(낙인효과) 로 인식될 수 있어 지원해도 공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존재

ㅇ 신속한 지원을 위한 추가조치는 필요

향후 일정

ㅇ 추후 BH나 금융위 등 정부 간담회 때 신속지원의 중요성 전달

ㅇ 자동차 등 여타산업의 지원동향 모니터링 및 업계애로 건의

 

이전글, 다음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자동차 업계 신속 지원 건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부지 선정 절차 조속 이행 및 조기 착공 촉구 성명서

구미상공회의소

(우)3927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송정동)

Copyright (c) 2017 gumi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