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
| 제목 | 경영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및 특례보증 확대, 조건완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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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06.02 | |
| 조회수 |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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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구미상의 방문) ∙건의일자 : 2020. 5. 19 □ 현황 및 대책건의 ㅇ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은 1% 중반, 중소기업은 2% 초반정도 금리에 대출이 이루어지고,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는 대출이자의 일정부분(3~4%)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한시적으로나마 대출금리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며, 특례보증 확대 및 대출심사 기준과 절차 역시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고, 심사인력을 보충해 기간을 단축해야함. □ 답변내용 ㅇ 경영안정자금 무이자 대출은 재정 부담 등으로 수용되기 쉽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나, 특례보증 확대·절차 간소화는 검토 여지 □ 향후 일정 ㅇ 관계부처(금융위, 중기부)에 건의 후 회신 받아 구미상의에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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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시 신청서류 과다 및 처리지연,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조건 완화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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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영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및 특례보증 확대, 조건완화 건의 |
| ▼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자동차 업계 신속 지원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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