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이행 점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공고

공     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부의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지원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07. 29.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신청기간 : 2025. 07. 29.(화) ~ 모집 완료 시 종료

2. 제출서류 : 아래 신청서류 항목 참고

3. 접수 및 문의처 : KOTITI시험연구원 환경안전CS팀

- (E-mail) ecomarketing@kotiti.re.kr

- (전화) 문일웅 선임 02-6191-6106

김유진 주임 02-6191-6195

박세정 주임 02-6191-6096

4. 세부내용 : 안내문 참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이행 점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안내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부의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지원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

□ 사업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원료·제조물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 3법*이행이 의무적으로 적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된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원료·제조물 분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기준	사망자 1인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인 이상	사망자 1인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인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인 이상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

❍ 2024. 01. 27.부터 상시 근로자 5~49인 중소규모 기업(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및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요구

* 기존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확대 적용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적용 제외

*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

❍ 2023. 12.에 실시한 법령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

*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는 1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중대시민재해를 인지하는 기업은 약 45%에 불과함.

❍ 특히, 살생물제* 중 처리제품**(예: 보존제가 포함된 에어컨 필터, 가죽 등)은 다양한 산업 공정에 사용되며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포함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 (예:보존처리된 에어컨 필터, 가죽, 플라스틱, 섬유 등)

❍ 이에 따라, 살생물제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 3법 이행 점검 및 진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

□ 지원대상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원내용

❍ 화학 3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 점검‧진단 지원

- 화학 3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이행수준 점검·진단

❍ 화학 3법 통합 이행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기업 맞춤형 업무절차 수립) 기업의 제품기획‧개발‧구매‧생산‧검사‧출하 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의 업무처리 절차에 화학 3법 통합 이행 업무를 추가하여 전사 차원의 화학 3법 업무 절차서 수립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계획서 제공) 화학 3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통합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 자가진단 및 개선계획 등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및 이행 지원

- (살생물제 제품품질관리체계 구축) 살생물제 승인기업 대상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기업 맞춤형 제품품질 관리체계 구축

□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		컨설팅 제공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참여기업 선정평가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참여 희망 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우선 지원 대상 : 안전보건경영시스팀(KOSHA-MS, ISO 45001 등) 미보유 중소·영세기업

※ 컨설팅 세부절차는 별첨자료 참고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07. 29.(화) ~ 모집완료 시 종료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1부 등

※ 제출서류는 모두 최근 발급본(1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스캔파일 또는 PDF로  제출신청 시 중소기업 자격 확인 필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참여신청서	[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2]
3	중소기업 확인서	정부기관 발급본
4	사업자등록증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6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 제출방법 : E-mail 접수(ecomarketing@kotiti.re.kr)

□ 문의처

❍ KOTITI시험연구원 환경안전CS팀
- (E-mail) ecomarketing@kotiti.re.kr
- (전화) 문일웅 선임 02-6191-6106, 김유진 주임 02-6191-6195,
박세정 주임 02-6191-6096

별첨		컨설팅 세부 절차 및 내용

□ 제도이행 점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세부절차 및 내용

❍ 화학 3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이행수준 점검·진단 지원

- 점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화학 3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실태 파악

-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기획-개발-구매-제조-검사-출고) 분석 후 AS-IS 프로세스 구축

추진단계		수행 내용		각 수행내용별 담당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참여기업
STEP 1		· 사전정보조사 - 참여기업 담당자에게 방문 전 기업 기초자료 확인 등을 통한 사전조사		-	O	O
↓
STEP 2		· 경영자 면담(단, 대표이사 부재 시 임원급으로 진행) - 기업 일반정보, 취급 품목, 법규대응 현황, 애로사항, 경영자의 참여의지 등 청취		-	O	O
↓
STEP 3		· 사업소개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임직원 대상 사업 배경 및 목적 등 주요내용 안내 - 화학 3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 국내·외 사례 소개 및 기업의 의무 이행사항 안내		-	O	O
↓
STEP 4		· 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방법 교육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분석을 위한 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방법 안내		-	O	O
↓
STEP 5		· 화학 3법 및 안전·보건 점검·진단 - 화학 3법 및 안전·보건 점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의 법규대응 현황 조사 - 법 의무 이행을 위한 개선 방향 제시		-	O	O
↓
STEP 6		· AS-IS 프로세스 구축 - 업무 관련 문서, 기록 등 검토 - 기획-개발-구매-제조-출고에 이르는 업무 분석 - AS-IS 프로세스 맵 구축		-	O	O
↓
STEP 7		· 사업장 점검·진단보고서 제공 - 기업 현장 방문 점검·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 결과물 검증 절차에 따라 검토 후 해당 기업에 제공		O	-	O

참여기업 제공 컨설팅 결과물	- 화학 3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실태 점검·진단 보고서 1건 - 현재 기업의 업무(AS-IS) 프로세스 맵 1건

❍ 제도이행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취급형태 등이 고려된 기업 맞춤형 개선방안 제공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기업별 최적 프로세스 설계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화학 3법 대응 절차서 개발

- (살생물제 승인기업 대상)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품질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단계		수행 내용		결과물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참여기업
STEP 1		· 기업별 최적 프로세스 설계 및 화학 3법 대응 절차서 구축 - 현재 기업의 업무(AS-IS) 프로세스 맵에 각 부서별 화학 3법 의무 이행업무 추가 - 화학 3법 대응 TO-BE 프로세스 맵을 통한 문서화 실시 및 업무에 필요한 표준 양식 제공		-	O	O
↓
STEP 2		· (해당 시) 살생물제 승인기업 대상 제품품질 관리체계 구축 - 승인받은 살생물제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체계구축		-	O	O
↓
STEP 3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 제거, 통제하여 중대재해 사전예방		-	O	O
↓
STEP 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인 매뉴얼, 절차서, 기준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 업무가 가능하도록 기반 구축		-	O	O
↓
STEP 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운영지원 -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영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결과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	O	O
↓
STEP 6		·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착교육 제공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	O	O
↓
STEP 7		·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		O	-	O

참여기업 제공 컨설팅 결과물	- TO-BE 업무프로세스 맵 1건 - 화학 3법 대응 절차서 및 표준 업무양식 1Set - 살생물제 승인기업 대상 제품품질 관리체계 1Set (참여기업 중 살생물제 승인기업 대상 제공) -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절차서/기준서 1Set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건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 1건
※ 향후 참여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등) 취득이 가능하도록 구성 ※ 본 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참여기업은 무상으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