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단 10만평 규모 재생산업시설 용도 구역 지정 건의

2021. 6.

구미국가산단 10만평 규모 재생산업시설

용도 구역 지정 건의

관련 규정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현황 및 문제점

ㅇ 구미는 지난 52년간 우리나라의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2013년 367억불로 수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47억불로 전국수출의 4.8%에 그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수도권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엘지디스플레이 P1·P2·P3 공장을 비롯한 다수 대기업 사업장이 장기간 휴폐업하고 있음.

ㅇ 구미국가산업단지 고용인원은 2021년 2월 기준 84,076명으로 2015년 102,240명 대비 17.8% 급감하였고, 구미산단의 신성장동력인 구미국가5단지는 6년간 1단계지역 산업용지의 분양률이 25%에 그치고 있으며, 입주한 기업은 도레이첨단소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일 뿐만 아니라 이중 상당수는 공급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아직 공장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ㅇ 구미산단 단지별 입주대상 업종은 1,2,3 단지의 경우 레미콘, 아스콘, 도금업 및 기타 환경 및 용수 등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입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4단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6개 업종, 5단지는 7개 업종에서 탄소섬유 관련 제조업(9개)이 추가되어 16개 업종이 입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5단지는 명목상 16개 업종이지만 9개는 탄소섬유 관련 업종만 가능해 사실상 7개 업종에 불과함.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구역 내에 입주할 수 있음.

ㅇ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중요해지면서 기업뿐 아니라 국가 평가에도 도입되고 있고, 기업들은 ESG의 기본 지표인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으며, 2차전지 관련 화학·소재 기업은 폐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찾고 있음.

ㅇ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의 경우 5~10년 주기로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데, 2013년 전기차 보급 이후 첫 배터리 교환주기가 도래한 현재 국내 폐배터리 시장은 440개(약 104t)이지만 2029년 7만 8,981개(약 1만8,758t)로 약 180배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국내 전기차 보급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수	1,464	2,775	5,712	10,855	25,108	55,756	89,918	134,962

출처 : 통계누리(국토교통부, 2020)

<국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배출 추정치 및 추정량>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추정치(개)	440	1,099	2,355	4,831	8,321	1만 7,426	2만 9,508	5만 1,500	7만 8,98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추정 중량(톤)	104	261	559	1,147	1,976	4,139	7,008	1만 2,231	1만 8,758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20)

ㅇ 폐배터리는 단순히 쓰고 남은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생산원가의 40~50%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이자 각종 희유(희토류)금속의 보고이며, 폐배터리의 충전능력이 초기 대비 70% 안팎만 유지된다면 ESS(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얼마든지 저렴하게 다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뿐만아니라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된 배터리라도 하이니켈, 코발트, 리튬 등 값비싼 원자재를 추출(폐배터리 수입→분해→정제→납품)하면 자동차 한 대당 약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폐배터리의 원료인 코발트, 니켈 등을 폐기·매립하면 환경에 치명적인데 이를 재활용하면 친환경 지속가능 경영을 도모할 수 있음.

ㅇ 한편, 군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989년 국가산단 지정이후 2011년 재생산업시설 용도를 지정받아 군산1국가산단(35,212㎡), 군산2국가산단(154,767㎡) 등 총 189,979㎡(57,570평)에 성일하이텍을 비롯한 10여개사의 원료 재생업체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 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해체‧선별‧원료재생업(383) 또는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재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ㅇ 또한 광양익신산업단지는 ‘2021년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233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34억원, 시비 79억원, 민자 30억원)을 들여 센터를 구축, 연면적 3,300㎡ 규모에 EV·ESS 폐배터리 팩·모듈 자동화 해체 분리 장비를 통해 연간 100톤의 이차전지 소재를 재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구미국가산단의 경우 1단지, 3단지, 4단지 등에 몇 개의 원료재생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산단 입주 시 원료, 공정, 거래처, 최종생산품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원료까지 순도를 높이는 조건 등을 만족할 경우 입주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구미국가산단 외 지역에도 개별입지(고아읍 오로리), 일반산단(칠곡군 학하공단, 김천일반산단) 등에도 원료재생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업체는 국가산단처럼 체계적인 관리나 방재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리스크가 큰 상황임.

ㅇ 석탄·석유는 물론 모든 금속/비금속 광물질(주석, 리튬, 납,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자원은 유한하며 일본은 30년 전부터 도시형광산에서 재생(리싸이클)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섰으며, 우리나라 역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유럽 등으로 수출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ㅇ 또한 희토류 금속은 세계 각국 간 강력한 외교 수단이자 IT․전자․금속․첨단소재․화학 등 전 산업 핵심원료로 안정적인 희토류 확보는 기업 가동을 위한 결정적 요소이며, 수급불균형 시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경영애로를 유발함은 물론, 극단적으로 상대국에서 수출제한 시에는 공장을 멈춰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음.

※ 과거 일본에서는 불법 영해 침범을 이유로 중국선박을 나포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 금속의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본정부는 산업계 심각한 타격으로 인해 백기를 들기도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희토류 금속 자원의 비축과 원료재생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내 2차전지 기업인 ㈜에코프로는 배터리 소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에 1조 7,000억원을 들여 '에코배터리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에코프로씨엔지는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6월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신공장을 가동(연간 2만톤 규모 폐배터리)할 예정임.

ㅇ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시장흐름과 향후 구미산단의 기업유치 및 체계적인 업체 관리를 위해서 구미국가산단 內 군산국가산단과 같이 10만평 규모의 재생산업시설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사료됨.

※ 군산 국가산단의 전체면적은 611만평 정도로 이중 57,570평을 지정받았으므로 구미는 1~5단지 전체 면적이 약 1,100만평으로 군산의 두 배 가량인 10만평 정도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향후 급증하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구미산단 투자유치는 물론, 전 세계적 흐름인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미국가산단 內 약 10만평 규모의 재생산업시설 용도 구역’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